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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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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장점

- 대표자가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권 회복하게 됩니다.
- 법인파산시에는 기업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에 해당하거니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를 신청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주는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지 않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충분히 감경사유가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게 모두 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로 변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해야할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한 청산과정에서 재산 처분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우선채권이므로 처분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먼저 변제하게 되므로 세금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거래처회사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