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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자세히]

법인파산절차

1. 파산사건의 신청

(1) 채권자 신청의 경우
- 심문기일 지정
- 비용예납명령

(2) 채무자 신청의 경우
- 심문기일 지정/비용예납명령(부채 규모에 따라)

2.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기간
-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 공고 송달 등기촉탁
- 우편물 배달촉탁, 주무관청 통지, 검찰청 통지

3. 채권조사절차

(1)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
- 시 부인표 작성 제출
- 채권조사기일 내 조사

(2)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
- 제1회 채권자집회 전
:일괄 조사 이의 확인 후 채권조사 일반기일에서 조사
- 제1회 채권자집회 종결 후
:비용 납부 후 특별조사기일(송달료 해당)
:비용 미납 시 채권신고 각하
:이시폐지 예상 시 탄력적 운용

(3) 시인하는 경우
- 곧바로 채권확정의 효력
- 시 부인표 정정
- 별제권의 경우 피담보채권 액수 및 원인 + 에상부족액

(4)부인하는 경우
- 조사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 조사확정재판 제기, 본안소송 수계
- 위와 같은 조치 없으면 부존재 확정
- 다만 이의 철회시 처음부터 시인한 것과 같은 효과
- 조사확정재판의 제기 - 당초 신고채권 중 이의된 범위 내에서
- 이를 초과하는 채권에 관한 조사확정 재판의 신청 

4. 제1회 채권자집회

5. 파산재단 관리수집환가

6. 배당 및 종결

7. 재단채권 변제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