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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법인 파산의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가,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민법 기타 특별법상 법인은 이사가,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비법인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관리자가 각각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채무초과상태)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